2020년01월2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품 요구 포함 뇌물 받은 심평원 직원 징역형
인천지법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2019년 10월 04일 05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뇌물을 받아 덜미를 잡혔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직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초등학교 동창이자 모 요양병원 이사장인 B(53)씨로부터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심사과정에서 심사조정, 즉 삭감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법과 형법에 따라 심평원 직원인 A씨를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많지 않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재준 제9대 대구가톨릭의료원장 취임
이형배 삼성서울병원 전무
우현구 교수(아주대 의대 생리학교실), 암 전문 국제학술지 카시노제네시스 편집위원
홍성빈 교수(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을지대병원 간호사회, 을지대 간호학과 학생 장학금 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심의위원, 감신·강철환·박훈기 교수 등 10명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의료기기안전국장 정용익 外
강릉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김이수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허갑범 허내과 원장(연세의대 명예교수, 김대중 前 대통령 주치의) 별세-한경진 아주의대 교수 장인상
허경발 前 순천향대서울병원장 별세-허경열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교수 부친상
유한양행 약품사업본부장 박종현 부사장 빙부상
박종림 바노바기 성형외과 부친상
김진수 교수(보라매병원 혈액종양내과)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