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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간호대생들 "간무협 법정단체 저지"
전국서 1200여 명 집결···"간호 업무범위, 법으로 명확히 구분 시급"
[ 2019년 10월 05일 21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 12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회장 김도건, 이하 간대협)는 5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전국 간호학생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 단체들 후원없이 간호대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이번 총궐기 대회는 115개 대학이 참여한 투표 결과, 100% 찬성을 얻어 진행됐다.
 
김도건 간대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능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간호대학생들 또한 모여 확실히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다”며 이번 총궐기 대회를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는 특히 간호조무사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직역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간호 직역 간 갈등만을 야기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대협 중앙집행부는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차이를 극복하고 민주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선언했다.
 
집행부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모든 요소들이다.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단상에 오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학생회장은 “갈등하면 안 된다. 함께 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장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함께 일한다. 미국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하나의 단체에서 관리하며 간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권리를 보장받는 것는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2개로 양립된 법정단체 하에서는 갈등이 생성돼 간호계가 약화되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권익 모두를 대변하면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장은 “의견이 다른 쪽, 즉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를 옹호하는 측에도 목소리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궐기 대회를 통한 간호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볼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간호대학생 이외에 현재 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사 출신 변호사 등도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전직 간호사인 오지은 간대협 고문변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들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법정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정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의료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역할을 명확히 명시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에 앞장선 김회걸 대한간호정우회장 또한 이날 단상에 올라 후배 간호대학생들을 지지했다.
 
김회걸 회장은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저지할 때부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역할 체계 정립이 중요하다 느꼈지만 해당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 방임했던 것 같다. 2년제 간호학제를 막았던 것처럼 간호사들, 간호대학생들의 함성이 전국 방방 곳곳에 울려 문제가 불식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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