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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비축 필수의약품' 적신호
김명연 의원 "37개 중 19개 부족한데 식약처 방치" 지적
[ 2019년 10월 08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 중 절반 이상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절반이 넘는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 미달 상태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다. 국방부·질병관리본부·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총괄하며, 필수의약품 수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인데 이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약 품목 각각의 목표 수량을 정하고 비축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전(全) 부처의 약품 비축상황을 상시 모니텅링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 속에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중에는 테러와 방사능 사고 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는데, 비축율이 0%·3%·5% 등으로 1/10에도 미치지 못한 품목도 다수 있다.
 
김 의원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식약처의 심각한 행정공백이자 직무유기”라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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