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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업무범위 10항목 조율···PA 논의 답보
복지부, 조정협의체 4차 회의 개최···"11월말 5차 회의서 성과 도출"
[ 2019년 10월 18일 12시 3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각 직역단체들이 함께 의사,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많은 조율을 이뤄냈지만, 논란의 핵심인 진료보조인력(PA) 관련 협의는 답보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역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등 각 직역 대표들과 ‘제4차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복지부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보조 업무 항목들에 대해 각 단체 대표들과 1차 리뷰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중 굵직한 10여 항목에 대해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정리된 내용을 다시 각 단체에 전달, 내부적으로 회원들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실제 조정할 업무범위 항목은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까지 포함할 경우 30개 항목 이상이었지만 이번 회의는 중분류까지 10여개 항목만 1차적으로 정리했다.


해당 30개 이상의 항목들은 병원계가 의사와 간호사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범위를 압축하고, 복지부가 생각하는 애매한 업무범위 등을 추린 결과다.
 

다만 외과계 학회들이 주장했던 PA(Physician Assistant) 관련 내용은 이날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6월 협의체 첫 회의에서 PA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관련 사안으로 대학병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PA 활동이 만연한데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로선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7월 열린 2차 논의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명칭 변경과 간호사 진료보조 업무범위 조정을 언급한 바 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각 단체들이 상호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PA 관련 언급 및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목표인 5차 회의는 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다음 회의를 마치면 적지 않은 사안들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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