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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 합리적 정상화 기대하고 산업계 참여 필요"
지정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액수가 TF 리더
[ 2019년 10월 22일 19시 45분 ]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기등재 제품 중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하의 보험정책위원회는 심평원의 계획에 발맞춰 프로젝트팀을 조직하는 한편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재평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재평가 접수 기한과 자료 등을 재안내하고 자료 제출을 독려했다.
 
많은 제품이 이번 재평가 대상에 해당대고 업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프로젝트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합쳐져서 계획은 잘 진행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것 중 ‘하나의 군’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다른 군들과 달리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문제는 어떤 회사의 제품이 이번 재평가 군에 해당하는지 몰라, 심평원 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의 독려를 어느 회사로 해야 할 지 모른다는 데 있다.
 
N코드, 제품·회사명 없어
 
많은 경우 안내 시작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 표를 확인하면 해당되는 제품을 가진 회사가 어느 곳인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자료 제출 독려 등 을 진행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정액수가’라고 불리는 탭에 있는 정액수가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들은 다른 보험코드가 가지고 있는 제조 및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규격도, 단위도, 제조회사도, 재질도 없다. 오로지 코드와 품명 그리고 상한금액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N코드’라고 부르는 정액수가 품목이다.
 
크게 보면 치료재료는 ‘급여와 비급여’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급여는 기본적으로 상한금액을 가지고개별적인 제품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금액을 가지고 있어 이를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부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기전을 지닌다.

비급여의 경우 상한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 개별 품목의 사용 시 이에 대한 비용을 각 제품들이 가지고 있고, 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 제품의 ‘품명’이라 부르는 항목을 보면 각 업체들의 제품명이 기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액수가 품목은 ‘~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에 사용한 OO류’ 등의 이름만 있을 뿐 특정재료의 명칭이 표기돼 있지 않다. 물론 비교적 근래에 등재된 일부 정액수가 품목의 경우는 제품명과 해당 회사가 기재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느 곳인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 정액수가 코드들은 여타의 급여, 비급여 코드들과 다른 특징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구별된다. 2008년 환율급등으로 인해 많은 업체가 제품가격 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평원은 ‘환율연동제(환율의 변화에 따라 전체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일괄 인상또는 인하 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업체의 어려움을 줄여줬다.
 
업계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좋은 제도의 신설이었다고 공감했으나, 이 제도가 생겼음에도 상한금액을 가지고 있던 정액수가코드(N코드)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2010년부터 기등재된 치료재료들에 대해 재질과 사용목적 등으로 보다 정확한 분류를 하기 위해 전체 치료재료 재평가 작업이 시행됐다. 이 재평가 작업은 전체 급여제품뿐만 아니라, 비급여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액수가 제품들은 제외됐다. 그래서 정액수가는 최초 등재돼 코드가 존재하나, 변경이나 조정은 없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코드들이 됐다.

심평원, 연구용역 시작
 
이번에는 심평원이 발 벗고 나섰다. 이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액수가코드의 현행 문제를 고치고, 앞으로 있을 사후 관리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 책임연구자가 관련분야 전문가인지라 기대감이 높다. 이번 연구용역 책임연구자는 오랜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심사부장으로 재직해 누구보다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섞여 있는 정액수가에 대한 연구용역 적임자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 범위는 표와 같이 비교적 근래에 등록된 일부 정액수가를 제외하고, 기존에 등재됐던 전체 정액수가 11개 품목군이 해당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연구 용역은 다음 해 진행되는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을 시작으로 복강경, 흉강경 등 다양한 정액코드에 대한 합리적인 변화의 근거가 될 것이다.
 
업계와 의료계는 이번 연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관련 제품의 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심평원의 조치가 해당 제품들의 정상화를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이 이번 정액수가코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 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구용역팀은 지난 9월11일 한차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 정액수가 연구용역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업체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심평원이 이끌고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합당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한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합리적인 정액수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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