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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대비 '환산지수' 연구 돌입
건보공단, 전반적 제도 발전방향 모색
[ 2019년 10월 21일 11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가협상의 근거가 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준비 중이다. 쟁점은 기존 수가협상 과정에서 지적됐던 SGR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및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SGR모형,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기반으로 환산지수 산출요소는 물론 타 협상요소 도입 및 구체적 적용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지적됐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반영 시 ‘적정 기준년도’를 어떻게 잡을지 여부도 결정된다. 누적진료비의 경우는 2007년도 진료비부터 반영하고 있는데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며 SGR 모형 개선에 집중하는 것은 실제로 가격통제만 가능하고 진료량 통제기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현실에 맞는 기전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SGR 모형을 국내에 들여온 학자인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도 “미국의 SGR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운영방식 검토, 평가 및 환산지수 계약방식 다양화 연구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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