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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확인 대한민국 정신건강 '불안'···진료비 '年 4조'
기동민 의원 "2018년 정신질환 진료 300만명, 우울증 최다"
[ 2019년 10월 21일 12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9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치료비는 2조508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금년 총 정신질환 진료비는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300만명에 이르며, 진료인원 상위 10개 정신질환 상병코드는 우울증(F32, 23%), 불안장애(F41, 22%), 알츠하이머치매(F00, 15%),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1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70대 이상 인원은 2015년 78만 여명에서 29% 이상 증가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진료인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0.7%(8,126,577명)를 차지해 남성 진료인(39.3%, 5,258,434명)의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다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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