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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아닌 현안 집중 20대 국회 복지위 국감 '유종의 미'
첩약 급여화·쇼닥터·환자쏠림 폐해 등 집중 논의···의료계 증인·참고인들 '실정' 고발
[ 2019년 10월 22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조’자도 안 나왔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정쟁’ 대신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첩약급여화 논란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내부고발자 색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쇼닥터 문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쏠림 현상 등이 여야 의원과 증인·참고인 등을 통해 집중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실정을 전하며 현장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의 주된 지적은 조 前 장관 관련 이슈가 아니라 현안이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한의협’ 간 첩약급여화 유착과 관련해 한의협의 내부자 색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동영상·녹취 등 파일을 다운 받은 IP주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회원을 추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 및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 공익신고 조치 및 처리기관이다.
 
같은 당 김세연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부는 첩약급여화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조치하고, 한의협은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중단하길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
 
쇼닥터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쇼닥터란 TV 등에 출연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상식을 알리는 의료인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복지위로부터 쇼닥터로 지목된 이경제 한의사가 증인임에도 출석하지 않아 복지위는 추후 고발을 염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한의사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방송을 통해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증언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지적했는데, 여기에서는 박종훈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이 입을 보탰다.
 
박종훈 병원장은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니 환자들 의료이용이 늘어난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됐을 때 이 부분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상으로는 1~2% 증가한 수준이지만, 애시당초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포화상태였다”고 단언했다.
 
25명 집단감염·소록도 헌신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언급도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경기도 성남시 A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과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40여년 동안 봉사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2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A의원에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감염으로 무려 2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9명은 수술까지 했으나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질본)·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어느 부처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한지 않은 점이 지적을 받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의원에서 통증주사를 투여한 후 49명 중 25명에게 감염이 있었고, 입원환자 중 6명에게서는 황색포도상구균까지 검출됐다”며 “질본은 인력이 없다고 거부하고, 식약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복지부도 움직임이 없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은 복지부에 있고, 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 3자 간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무려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 마가렛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생 봉사하다가 오스트리아로 가 계신 두 분”이라며 “현재 고흥군이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고흥군이 할 일인가. 우리를 위해 헌신한 외국인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하는 등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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