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0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산신약 연구개발 지원 위한 법 개정 절실"
여재춘 사무국장 "기금 관련 조항 등 추가 필요" 강조
[ 2019년 10월 30일 17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재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현행 관련 법에서 자금 지원을 위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원희목 의원(現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과 노력한 결과 2011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초안에 포함됐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실제 2013년 제약산업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의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약 3850억원이 조성됐고 총 26개 기업에 1537억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여 사무국장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도 재원 조성 계획 없어 실효성 떨어져"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법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재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약산업법에 명시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법률에 의거한 조세 혜택 정도로 여타 산업들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조 상무는 "단적인 예로 제약기업이 기술수출을 했을경우 세제 혜택을 통해 그것이 다시 R&D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아직 정부 부처 등과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제약산업법 관련 법률 조항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별도의 국가재정법 개정없이 기존 제약산업법에 기금 조성 및 성공불융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금조성 방안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민간출자를 바탕으로 한 사모펀드 등의 방식이다.


조 상무는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이것이 산업 발전‧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ms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내 제약사, 식약처 패싱하고 미국 FDA 직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대용 교수(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수상
류광희·백병준 교수(순천향천안병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포스터상
김숙영 교수(을지대 간호대학), 직업건강협회 회장 취임
서울시의사회 봉사단, 신한은행 굿커넥트 공모전 4000만원
곽호신 박사(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대한뇌종양학회 최우수 논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목 부산경남지역본부장·서명철 인천경기지역본부장·김남훈 요양기획실장 外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고대 37년 근속 김명신씨, 고대의료원 발전기금 1억
이승원 교수(순천향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국제학술지 후두경 7월호 '표지 논문’
김영진 한독 회장, 독일 정부 '십자공로훈장'
분당서울대병원 이재호 폐센터장·김기정 척추센터장·강성범 외과과장·김정훈 이비인후과장外
이동원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제12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
김세혁 교수(아주대병원 신경외과)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취임
국제성모병원 제5대 병원장 김현수 신부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