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2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부당청구 의료기관, 거짓청구 명단 공표 정당"
2심 판결 뒤집고 복지부 손 들어줘, "넓은 의미 위조 간주"
[ 2019년 11월 05일 12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득을 취한 것은 넓은 의미의 ‘무형위조’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파급력을 고려해 공표처분의 가중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 명단공표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8월 30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명단공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간 운영자 A씨는 앞서 지난 2013~2016년 사이 허위로 내용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2615만 881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해당 요양기관에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같은 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 처분 했다.
 

건보법 100조 1항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위반 행위, 처분 내용, 요양기관명 및 대표자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음을 정한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건보법 100조가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란 좁은 의미의 유형 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복지부 공표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는 달리 건보법 100조가 뜻하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무형 위조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 요양기관 운영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과 같이 유형 위조의 사례는 드물다”며 “오히려 청구서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 위조 사례가 더 많다”고 짚었다.
 

이어 “좁은 의미의 유형 위조만이 법 위반대상이라 판단한다면,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단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의미도 가능한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에 다시 판단할 것을 명령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고강도 제재 '41곳 공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경현·오창욱 교수팀(칠곡경북대병원 정형외과), Injury 2019 최우수논문상
질병관리본부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이주현 자원관리과장
대한신경통증학회,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기금 300만원
서울 동대문구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600만원
충남대병원 김지연 진료처장 서리·최승원 기획조정실장·복수경 교육수련실장 外
신승한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애 첫 연구사업
국립중앙의료원 손민수 과장,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최우수 학술상'
박능화 교수(울산대병원 내과), 제22회 울산의사대상
김인애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2019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우수 초록상
부산영도병원 재활치료센터, KPNFA 전국학술대회 우수논문상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김익화 前 경희의료원 행정본부장 장녀
김은철 前 한양대구리병원 운영지원국 선임부장 장남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장 고상훈(울산대 의대)·학술위원장 박형빈(경상대 의대)·총무 손민수(국립중앙의료원)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