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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출범 국립대병원, 정부 전담팀 신설 추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산하 신설 검토···'채용제도 개선' 등 현안 집중
[ 2019년 11월 07일 0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립대학병원 채용제도 개선 등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이를 담당할 팀 신설을 통해서다. 이곳에선 최근 출범한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한 정책실무를 맡을 가능성도 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정책실 산하에 국립대병원을 전담하는 팀 신설 및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민간병원과 달리 국립대병원 14곳은 교육부 관할이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국립대학정책과 내 2명에 불과해 관리감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팀 규모나 명칭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조직신설의 필요성을 제안, 가능한 직제상 팀을 두는 방안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국립대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500억원대 규모지만 이를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 분배될 경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새로 마련될 팀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최근 전남대병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 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조치를 요구받았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전남대병원뿐만 아니라 범부처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에서는 다수 국립대병원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당면한 현안이다. 현재 총 대상 5000여명 중 700여명으로 약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선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14개 국립대학병원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국립대학병원장 협의회장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국립대학병원장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선 국립대학병원의 정책 수요와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공공의료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팀 신설, 예산 증액 등은 현재 의견이 접수 수준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국립대병원에서 불거진 문제 해결에 대한 부처 내 의지는 크다”고 상황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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