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중소병원도 중소기업, 청년공제 역차별"
"관련법 개정안 통과" 촉구···"정부는 의료법인 공공성 인정해야"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에 의료법인이 배제돼 있어 청년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2년 또는 3년 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지만 고용률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체인 의료법인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현행 비영리기업의 평균 근속년수와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년수가 7.8년으로, 대기업(7.4), 중소기업(3.0)에 비해 높다는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 자료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별도 분리할 경우 평균 근속년수는 2.7년에 불과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의료법인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2017년 하반기 545000명에서 595000명으로 9.1% 증가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33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병협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300병상 중소병원장 "답답해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령제약 운영총괄 장두현 전무·글로벌산업본부장 최성원 전무 外
박경환 대동병원장, 부산의료산업대상 부산시장상
한길안과병원, 올해의 '국제 안과병원'
한화종합연구소, 건양대병원 저소득층 환자 성금 1000만원
강민규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김대연 소록도병원 내과장
백승운 교수(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대한간학회 회장 취임
박금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은마디병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금 500만원
박승하 대한의학레이저학회 회장 취임
조상현 교수(인천성모병원 피부과),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회장 취임
홍순관 코코이비인후과 원장 모친상
홍현동 유한양행 홍보팀 부장 빙모상
김관호 GC녹십자이엠 경영관리본부 상무 부친상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