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년여 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해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수가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을 우선 논의키로 한데다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약속하면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3일 오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 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복지부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자리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박홍준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로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더욱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간의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양측은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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