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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진입·퇴출 선순환 구조 선결 필요" 제기
심평원, 의료 질(質)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
[ 2019년 11월 28일 06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다가가려면 적정성평가 지표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아주대, 단국대에 의뢰해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연구책임자 연세대 이광수 교수)’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점차 확대되는 적정성평가를 실효성있게 유지하기 위한 과제로 지속적으로 지표가 진입·퇴출되는 순환체계 구축을 꼽았다.


지표 진입 및 퇴출지표 선정은 포괄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상당한 달성수준을 보이는 지표들을 퇴출시키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표를 유지·포함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퇴출지표의 경우 정성적 평가 한계와 관리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평가지표 중 통계적으로 변별력이 저하된(중앙값 95%, 사분위수 범위 4.5%p 미만) 지표를 퇴출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전향적 접근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지표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지표 도입, 보완, 제외를 결정하는 기전뿐만 아니라대중 및 공급자의 의견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점증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다 객관성과 수용성 있는 지표를 생성해 반영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의료의 최종 이용자인 공급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구성되도록 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및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평가체계는 분절적으로 구성됐고 공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를 통합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단편적인 질환 중심 및 서비스 속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 질 평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질(質) 기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각 요소를 통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제시하고 그 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쉽게 범주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였.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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