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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관치의료 강화 포석"
바른의료연구소 "민간의료기관 활용도 고려 않는 공공병원 신축도 포퓰리즘" 비판
[ 2019년 11월 29일 19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 발표는 오류 투성이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에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과 공공병원 신축계획을 비판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 중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의 내용에서 정부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 의도가 숨어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 등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조건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를 포함해 각 지역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지역별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전국적으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산시켜 현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환코자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취약지 병원 응급실 간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일리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소는 “취약지 병원 응급실은 인프라나 장비 등의 문제로 중증 응급환자를 보기 어려워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며 “따라서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활한 이송 및 전원시스템 구축”이라고 말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예로 든 것이 어이없게도 모바일 진료소”라며 “정부가 모바일 기반 원격진료 시행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또한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해 병상 수가 두 배 이상이고 의료 이용량도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의료 접근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공병원을 신축하게 되면 아무런 개선 효과도 없이 엄청난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정된 9개 지역 중에 절반 이상의 지역들은 다수의 2차 병원들이 존재하고 60분 이내 3차 의료기관 접근도 가능한 지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보면 공공병원 신축 지역 선정 자체가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선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이어 “정부는 이미 포화된 민간의료기관을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재배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들과 균형을 생각해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늘릴 때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금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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