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형 선고 안인득을 바라보는 신경정신의학회
"제2 안인득 막으려면 정신질환자 치료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절실" 주장
[ 2019년 11월 30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치료적 권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1월27일 안인득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익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설치”라고 지적했다.


먼저 학회는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정신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른 시각을 견지했다.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하지만 결론은 적절한 조처를 위해 변화돼야 할 예방시스템 없이 안인득 개인에게 범죄 책임을 물어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 예방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사건 발생 전(前) 안인득의 형은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병원, 동사무소, 검찰, 법률공단 등에 찾아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으나 어느 관공서에서도 도와주지 않은 점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신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학회는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저희 학회는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회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없이는 제2, 제3의 안인득은 반드시 나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우들을 치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이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신질환자 안인득 진주 참사 후에도 '행정입원' 미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영환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사업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소장 전성우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백종우·이상민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상
홍승필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 2020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정혜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과장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주영수·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민혜숙·진료부장 주성홍 外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천병현 이사 복지부장관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코로나19 취약지역주민 성금 300만원
삼성서울병원, ISO27701 인증(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획득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
인제의대 박선철·충남의대 조철현 교수, 환인정신의학상
전동운 교수(건보공단일산병원 심장내과)·전혜경 연세좋은치과 원장 부친상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이사 모친상
한원준 안국약품 생산본부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