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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법(데이터 3법)=개인정보 도둑법"
[ 2019년 12월 09일 17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건강과 대안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 3법(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특히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
 

시민단체들은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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