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18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사망환자 임상시험 대상여부 공개 의무"
재판부 "생명윤리법 이념 감안 알권리 보장돼야"
[ 2019년 12월 10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알려달라는 가족의 요구에 병원 측은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 적법 여부 소송에서 위법함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 A씨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년 만인 2015년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 측에 A씨가 신약의 임상시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유가족이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4년 9개월이 넘도록 회신하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은 병원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응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병원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공공기관 내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투약기록과 같은 자료는 환자의 의무기록으로서 병원이 별도로 보관하는 자료 또한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행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령은 모르는 사이에 연구의 대상이 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의 기본 이념에 주목했다.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은 의약품을 통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얻는 연구로써, 생명윤리법 법령이 정하는 인간 대상연구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자기도 모르게 임상시험 대상이 됐을 수 있는 유가족의 의심을 해소함으로써, 그 자신의 인간 존엄이 위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적인 수단인 점이 고려된다"고 덧부였다.

특히 "생명윤리법 등 시행규칙 규정을 유추 적용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환자 알권리 보장" 소송 패배 후 청와대 국민청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릉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김이수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
한광협 제5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취임
한동근 교수(차의대 의생명과학과),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 취임
박훈준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분야 장려상
양동원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인지중재치료학회 회장 취임
신임 한국당뇨협회장 김광원 교수(가천대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윤성수 대한혈액학회 회장 취임
정우기 교수(전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제5대 화순군립요양병원장
김은희 서울나은치과 원장 모친상-윤경식 오산세마그린요양병원장·이준형 영주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장 장모상
이소윤 분당차병원 교수(이비인후과) 시모상
문영중 후생신보 부국장 부친상
양귀철 대전한국병원 비뇨기과장·양선영 푸른소아과의원장 부친상-채성희 채소아과의원장 시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