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휴업·폐업시 환자에 ‘문자’ 고지 의무화
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피해 사전차단 목적”
[ 2019년 12월 12일 12시 0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이전할 경우 환자에게 문자로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다보니 의료소송 등에서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휴·폐업 이전에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했다(제40조 제4항).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관하고, 휴·폐업 시 보건소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이관·보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안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 등을 위한 경우나 실손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는 진료기록부 확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환자 측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진료비 미납 환자가 요청한 진료기록···"발급 거부 안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채유라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장내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우수 연제상
금아산업, 인하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김재왕 내과의원 원장(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안동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기부장관상
서울백병원 박현아 종합건강증진센터소장·상계백병원 심규홍 신생아실장 外
윤영철 교수(중앙대병원 신경과), 치매 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김창렬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통계의 날 대통령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송영조·정신건강정책과장 김한숙·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준 外
부민병원 초대 의료원장 정진엽(前 보건복지부 장관)
임현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대구로병원 함창화 전공의, 고대의료원장 표창
조윤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조수현 삼성서울병원 전문간호사 부친상
임채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