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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쇼핑·의사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규제 강화
政,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체계 고도화 포함 종합관리대책 마련
[ 2019년 12월 18일 05시 1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내년부터 환자 의료쇼핑과 의사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대책의 종합적 협의와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다.

올해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이중 식약처는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는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6월부터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이와 함께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마약퇴치본부는 내년 12월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유관기관 협업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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