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1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위처방전 발급 의사 ‘무죄’ 영업사원 ‘유죄’
법원 “신원 불상자 처방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 2019년 12월 27일 12시 07분 ]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영업사원은 유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고, A씨와 결탁한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약사법위반방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취과 전문의인 B씨로부터 허구의 인물인 C 명의로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A씨는 7회에 걸쳐 총 1361정을 처방 받았다.
 
법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C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많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릉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김이수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
한광협 제5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취임
한동근 교수(차의대 의생명과학과),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 취임
박훈준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분야 장려상
양동원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인지중재치료학회 회장 취임
신임 한국당뇨협회장 김광원 교수(가천대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윤성수 대한혈액학회 회장 취임
정우기 교수(전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제5대 화순군립요양병원장
김은희 서울나은치과 원장 모친상-윤경식 오산세마그린요양병원장·이준형 영주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장 장모상
이소윤 분당차병원 교수(이비인후과) 시모상
문영중 후생신보 부국장 부친상
양귀철 대전한국병원 비뇨기과장·양선영 푸른소아과의원장 부친상-채성희 채소아과의원장 시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