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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사태 원인·책임·해결 모두 의사에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 2020년 01월 15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진료보조인력(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 위해 금년 자체 기구를 구성,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초부터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들 간 의견 불일치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14일 열린 '2020년 대한간호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신경림 회장에 따르면 PA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병원에 고용된 구성원으로서 경영자인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은 대부분 PA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PA 업무를 한다면 그것은 병원 경영이 아닌 환자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들이 의사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그만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도 PA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신경림 회장은 PA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대상은 의사라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PA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의사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PA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간호사 탓을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PA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협의체는 작년 5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의협과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협의체 논의가 PA 양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초 복지부는 병협, 의협, 대전협과 만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간호계, 의료계, 정부가 모두 참석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2020년 자체적으로 기구 구성 주도적 해결방안 적극 모색"
"정부 주도 PA 협의체 운영, 병협과 의협 이견으로 합의 진전 없어"

하지만 신경림 회장은 "현재 정부 주도 PA 협의체 운영은 병협과 의협 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만호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도 "PA 문제 해결 핵심은 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만호 전문위원은 "지난 1월 12일자로 의협이 PA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언급된 PA가 문제가 될 수 있는 6개 항목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모두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PA 불법행위 원인을 제공하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모두 의사인데 이에 연루된 간호사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PA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자정작용과 함께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한 전문위원의 분석이다.

한만호 전문위원은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환자 1000명 당 3.4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3명으로 의사인력이 3분의 1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법 시행 등으로 현장에서 의사는 더욱 부족해졌는데 간호사가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금년 PA 제도에 대한 협의를 주도, 의사 수 증가 등의 대책도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PA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나 다름없다. PA라는 용어를 써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 주도 협의체에서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뤄졌던 것에 근거해 앞으로는 간협이 PA 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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