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소송 패소 후 병원서 난동 부린 50대男 '징역 1년'
법원 "병원·다수 환자 등 피해 컸고 재범 위험성 높아"
[ 2020년 01월 19일 12시 3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수십회에 걸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판사 김태준)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후 A씨는 병원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 B씨 등을 비롯해 수십회에 걸쳐 의료진,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월 23일 자신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면담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동휠체어를 진료접수대 앞에 세워 접수 창구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같은해 6월 28일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근무자에게 "야 이 새X들"이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앓고 있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중대한 피해와 불특정 다수 환자와 방문객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판 중에도 계속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원 폭력 방치했다간 대형참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영택 대변인 外
양동호 대한혈액투석여과연구회 회장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아산장학생 1240명에 장학금 50억 전달
서울 구로구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김준성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국제사이클연맹 국제 등급 분류사 자격 획득
김영대 교수(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국일·보험정책과장 진영주·의료자원정책과장 김현숙 外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제9대 이사장 취임
정경실 복지부 국장 승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윤현덕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연구과제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인천성모병원 어린이환자 치유 100만원
박영권 울산대병원 직원 부친상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前 사무처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