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 2020년 01월 20일 09시 50분 ]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원구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의사인 원고가 2013. 2. 14.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이향미에 강석현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이향미는 처방전을 발행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향미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해 수사를 받으면서 ‘강석현 등 3명이 내원하자, 자신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로부터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컴퓨터에서 대상 환자를 클릭한 다음 동일하게 체크를 한 후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870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이향미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등의 처분사유를 들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나.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강석현 등 3명은 종전에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의사인 원고가 간호조무사 이향미에게 강석현 등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고, 그 처방전 내용은 간호조무사 이향미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영택 대변인 外
양동호 대한혈액투석여과연구회 회장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아산장학생 1240명에 장학금 50억 전달
서울 구로구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김준성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국제사이클연맹 국제 등급 분류사 자격 획득
김영대 교수(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국일·보험정책과장 진영주·의료자원정책과장 김현숙 外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제9대 이사장 취임
정경실 복지부 국장 승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윤현덕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연구과제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인천성모병원 어린이환자 치유 100만원
박영권 울산대병원 직원 부친상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前 사무처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