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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지부진
9개권역 병원→3개 병원·6개 센터 축소, 시민단체 "사실상 유명무실" 비판
[ 2020년 01월 23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당초 내세웠던 계획에 비해 부실해 생색내기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한 곳이다. 이에 어린이재활병원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이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치’가 명시됐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로 총 9개의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9개 권역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던 당초 계획도 3개 권역에는 병원 건립, 나머지 6곳은 재활센터 설립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별로 소아재활 미충족 수요를 추계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입원 병상을 가진 병원과 외래 위주 센터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고 있는 관련 시민단체는 복지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시민TF 김동석 대표는 "현재 계획대로 건립이 추진될 경우 어린이재활병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북에는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가령 경주에 센터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입원병상이 없으면 다른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굳이 경주까지 먼 길을 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결국 아이들과 가족들이 재활기관을 찾아 떠도는 ‘재활 난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 건립 예정인 3곳도 의료법상 최소 기준 규모 정도의 입원병상 밖에 갖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권역별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립비·운영비 등 지원 부족해 사업 추진 차질·수가 현실화 시급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축소된 계획조차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표는 “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충남, 경남, 전남 중 충남만 대전에서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은 공모를 진행했지만 무산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재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김 대표는 "비현실적인 건립비 지원과 운영비 재원 마련 방안 미비 등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현재 재활병원 한 곳당 156억원의 건립비를 책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22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총 447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되는데 정부 지원금은 전체 건립비의 17%에 불과하다. 부족한 비용은 결국 1만여 명의 시민 후원과 넥슨 100억원 지원 등으로 충당됐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비 지원은 예상 적자 규모 추계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내년에 첫 병원이 개원하면 해당 병원과 관련 논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가 지자체들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을 주저케 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개원 이후 매년 30여 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관계자는 “어린이 환자의 경우 별도 재활수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성인 환자는 한 명의 치료사가 여러 명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지만 어린이 환자는 1대1로 치료를 하게 된다. 또 어린이 환자들은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치료 시간이 30분이라 해도 어린이 환자의 경우 재활장구 착용 등에 도움이 필요해 실제로는 한 시간 가량이 소요된다”며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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