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4월0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 2020년 02월 03일 10시 20분 ]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153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73,903,27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1심판결 제2쪽 제5행 내지 제3쪽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2)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바든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02~2020-04-14)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작성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에만 제공됩니다.
이대여성암병원장 문병인
환인제약 이원욱·박혜영·박신영·안태훈·신재하·정경준 부장 外
대원제약 오준일 이사(ICT지원부)·김형렬 이사(의약1부) 外
일동제약 조석제 전무(CP관리실장)·김석태 상무(약국영업본부장) 外
이만수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남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간호1국장 김창경·간호2국장 김은주
안양윌스기념병원 신승호 부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 강상윤·치과병원 치과응급실장 이정우 外
한태희 상계백병원 QI실장·김태오 해운대백병원 종합검진센터소장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오세웅 전무·임상개발부문장 임효영 전무 外
김희경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이상호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후속연구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20 학술상
윤덕기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조맹기 단국대 의대 명예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