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30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우한폐렴 관련 법안 '3건' 발의···2월 임시국회 개최
여야,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통과시킬 방침
[ 2020년 02월 05일 06시 0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고 세부일정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1월20일 이후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법) 개정안 2건, 검역법 개정안 1건 등이 발의됐다.
 
이와 별도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우선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과 원유철 의원 자유한국당 등 2인이 각각 1건씩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제4급 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조 제5호 처목 신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일컫는데, 인플루엔자·급성호흡기감염증·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등 23종이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제 50조 제3항 신설).
 
마찬가지로 원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 혹은 경유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입국정지 등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2조).
 
한편,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경계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에볼라바이러스 검염감염병 추가(안 제2조 제1호 바목),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토록 했다(안 제3조의 2신설).
 
또 검역소 설치·운영 및 시설·장비 등 구비의 법적근거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탄력적 검역대응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권역별 거점검역소 근거 마련(안 제29조의 7, 제29조의 8 및 9)  등 내용도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세부일정이 나오면 해당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신종 코로나 감염병 방역 위해 공항 '이동형 병원' 제기
여당, 감염병 특위 가동···"의료기관 보상 현실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국제의료협회 제10대 김연수 회장(서울대병원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박인숙·의약품정책과장 채규한·의료기기정책과장 김유미 外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형훈 外
울산대병원 前 직원 박영실씨, 발전기금 500만원
GC녹십자 허은철·GC녹십자엠에스 안은억 대표이사 재선임 外
강성구 교수(고대안암병원 비뇨의학과), 세계로봇수술연구소 명예교수 위촉
시흥시화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원욱 과장 영입
삼성창원병원, 위암 명의 김성 교수(소화기외과) 영입
홍윤정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알츠하이머 연구비 4억 지원 대상자
대한소아청소년학회·대한아동병원협회, 소아암환자 등 마스크 10만장
서울사회복지모금회, 대한병원협회에 코로나19 지원금 5억
장안수 교수(순천향부천병원 호흡기내과),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조용문 목동연세병원 원장 모친상
전경진 前 원광보건대학교 학장 별세-전호성 구인당한의원 원장·전유성 서울곤치과 원장·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전현태 수원 하나병원 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