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4월0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르스 사망환자 유족, 삼성서울병원 대상 소송 '패(敗)'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 2020년 02월 18일 10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메르스 확산 단계에서 병원 및 정부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환자들의 감염과는 연관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1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같은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던 B씨 가족 5명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와 B씨 가족은 모두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 인해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
후 A씨는 2015년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만에 사망했다.

B씨 가족 5명도 2015년 6월 6일에서 12일 사이 각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한 명은 6월 14일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들은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메르스 감염 및 사망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과 국가의 대처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나 A씨의 감염과 사망이라는 결과에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원인이 되진 못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5월 18일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고도 즉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정부 과실로 지적했다.

1번 환자 확진 이후 접촉자 범위를 그가 입원했던 병실에만 적용한 것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5월 31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의 접촉 명단을 제출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명단을 시스템에 입력하기까지 3일이 걸린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및 병원 과실이 없었더라도 A씨의 감염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했더라도 A씨 감염을 차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명 등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의 개인적 피해나 병원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ag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항소 메르스 과징금 2심도 '승(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 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에만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양윤석·의료보장관리과장 공인식·해외의료총괄과장 남점순 外
윤진숙 교수(연세대 의대 안과), 제28회 톱콘안과학술상
이대여성암병원장 문병인
대원제약 오준일 이사(ICT지원부)·김형렬 이사(의약1부) 外
환인제약 이원욱·박혜영·박신영·안태훈·신재하·정경준 부장 外
일동제약 조석제 전무(CP관리실장)·김석태 상무(약국영업본부장) 外
이만수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남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간호1국장 김창경·간호2국장 김은주
안양윌스기념병원 신승호 부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 강상윤·치과병원 치과응급실장 이정우 外
한태희 상계백병원 QI실장·김태오 해운대백병원 종합검진센터소장
김영인 前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 빙부상
김준형 연세마음병원 원장 부친상-진경환 진경환내과의원 원장 장인상
윤덕기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조맹기 단국대 의대 명예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