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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 의료인력 등 투입 ‘긴급명령권’ 발동”
오늘 미래통합당과 간담회, "추가병실 등 先지급 後정산 검토" 요청
[ 2020년 03월 03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미래통합당이 3일 “대통령이 격리시설 확보·의료인력 등을 위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양 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의협 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정부 건의안을 내놨다.
 
우선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긴급명령권’이 거론됐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시설·인력 등이 부족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당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準)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 및 의료 인력·장비 등 집중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민간 의료자원을 이용할 경우 예산을 先지급하고, 後정산하는 방식 도입도 거론했다.
 
양 측은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 예산지원·후 정산 방식을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기 위한 총리 역할도 강조했다.
 
의협-미래통합당은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양 측은 국방부가 보유한 모든 의료 인력·시설·자원 총동원, 의협의 의료진 투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의협과 미래통합당이 이날 발표한 대정부 건의안 전문이다.
 
1.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 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의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투입을 위하여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
 
2.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즉각 시행하라.
 
3.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적극 행정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
 
4. 국방부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 동원하여 위기극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한 의료진 투입을 위해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지원 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라.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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