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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 국제화 및 글로벌 제약사 유치 위한 지원 필요"
이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정책팀장
[ 2020년 03월 09일 06시 05분 ]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타 국가와 차별되는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의약품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1억740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 각 산업군의 R&D 국제화 현황을 조사했을 때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약품 분야로 EU와 미국 내의 전체 외국기업 연구개발비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글로벌 제약기업의 투자를 많이 유치한 국가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었다.

미국은 투자 및 피투자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 순이었다. 유럽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가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의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선, 내·외국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활용한 규모의 경제권역을 형성해 권역 내에 국립병원이나 유명 대학, 국가 연구소 등 산학연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거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 제도를 활용해 R&D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고 있다. R&D 활동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인력, IP 등 R&D와 관계있는 활동에서 발생할 있는 모든 요소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10%대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법인세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 투자 인센티브로 조세, 재정지원, 기타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KFEZ)의 입주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보면 국세(법인세·관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또는 면제, 재정지원(현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 임대료 우대)등을 제공한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세제지원은 앞서의 인센티브에 준하고 충북도내에서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 좀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국내에도 글로벌 제약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타 국가와 차별되는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처럼 첨단기술기업에만 한정해 파격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인센티브를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고용창출, 기술 이전 등)에 비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 여력 한도 안에서 국내에 산업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개발돼야 한다.

인센티브의 개발은 외국 기업만 우대하는 방향보다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클러스터로 유입되는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란 산업 내 모든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성일 것으로 보인다.

인근 지역인 중국, 싱가포르의 의약 클러스터와 비교해 한국만의 강점과 전략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아시아 지역 연구·생산기지로 이미 중국과 싱가포르에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제약·바이오 클러스터가 국내 기업·연구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클러스터 국제화를 위한 적극적 유치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국가들에서도 글로벌 제약기업의 'R&D-생산-투자'를 연계하는 산업 체인이 정착하기까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몇 십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유치 청사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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