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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놓고 정부 vs 의료계 반목···방역전선 차질 빚나
"집단감염 방지 방안으로 오해 없어야" vs "최일선 의료진 사기 꺾어"
[ 2020년 03월 24일 1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과 이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사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관리 소홀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사단체에선 “의료계를 마녀사냥 하듯 징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고발 등의 발언에 대해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노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여러 오해들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감염관리 방안 중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며 구상권 청구 방침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지 않았다.


다만 이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세부 논의를 진행해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이를 위반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제한,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조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에서 남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구상권 청구에 있어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관의 노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오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윤태호 반장은 “정부의 강력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다 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감한다”며 “여러 부족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데 감염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 전체의 사기가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비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전국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관련법에 근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 제한, 추가 방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문이 전달되면서 반발심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의료진 철수 등 내부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의료진이 묵묵히 걱정없이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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