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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소송 1431건·피소액 4300억
[ 2020년 03월 24일 16시 0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소 및 피소돼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소액은 4300억원대로 추산.
 
최근 양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한 재무제표를 보면, 심평원의 경우 지난 2019년말 기준으로 피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의 보조참가 관련 소송 17건을 포함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소송 등 총 91건으로 집계.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심사평가 관련 소송 69건 ▲임금청구소송 5건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등 17건으로 가액은 96억원. 특히 약가인하처분 취소의 경우 총 소송가액이 51억원에 달해 최다. 

건보공단의 경우 제소 734건, 피소 604건으로 1334건이 계류 중. 제소의 경우 소송 금액은 3515억5062만원, 피소는 4182억1499만원. 공단과 심평원의 피소 금액을 합산하면 4270여 억원에 달하는데 공단 측은 "제소는 대부분 구상금에 관한 사건이다. 피소건도 역시 구상금을 비롯해 기관 운영 및 요양기관 환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이 상당수"라고 설명.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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