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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본격화…인력난 숨통 트일까
직능단체·노조·병협 참여 준비위 출범…총선 요구사항 발표
[ 2020년 03월 26일 11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진료현상에서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원(가칭)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 활동 및 보건의료인력 근무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보건의료노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21대 총선 공동요구와 과제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예산 확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앞선 두 차례 워크샵과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월 말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최근 첫 회의를 마쳤다.
 

설립준비위원회에는 대한병원협회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인력원 이사회 구성 및 정관마련,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향후 각 직종들이 함께 마련한 총선공약 요구부터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설립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및 운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족한 예산 문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2억8900만원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인력원이 해야 할 여러 사업 중 인권센터 마련을 위한 예산 1억4000만원, 통합DB 구축을 위한 예산 9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인력원 설립은 물론 의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조만간 제21대 총선 공동요구로 발표할 8개 영역 30대 과제에 인력원 설립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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