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1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반발감 큰 요양병원 당근책···政, 감염관리료 지급
중대본, 한시적 수가 인정···관련 예산 700여 억원 투입
[ 2020년 03월 26일 11시 4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요양병원 등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이번엔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 요양병원 격리실 및 감염예방관리료를 통한 건강보험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실제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시 위험성이 높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 인적사항을 등록토록 했다. 또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 마스크 분량을 추가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또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이미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원에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시 적용됐다.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토록 했다.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696억원 소요되며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내달 6일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 시설 등을 중심으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코로나19 사투 벌이는 의사·요양병원 처벌한다고"
코로나19 확산···고충 더 깊어지는 치매 환자와 가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훈재 교수(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美소화기내시경학회 석학회원
명지성모병원, 서중근 명예원장(前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 초빙
차기 전남대병원장 1순위 안영근·2순위 김윤하 교수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조합 이사장에 (주)메디코아 조영신 대표이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건강보험정책국장 김헌주
강동경희대병원 기획부원장 겸 진료부원장 주선형·내과부장 조진만 교수 外
김세혁 교수(아주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취임
케빈 피터스 한국MSD 신임 대표이사
이정백(Paul Lee) GSK Country Legal Director
홍승모 인천성모병원장 겸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장, 여성가족부 장관상
박기철 교수팀(한양대구리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우수학술상
엄기성 교수(원광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손상학회 라미 우수논문상
서울성모병원 김영훈·김상일 교수팀, 하재구학술상
김애리 고려대 의대 병리학 교수 시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