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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성 확대" - 보건의료 공약 - 野 "불합리 개선"
큰 틀에서 방향 비슷하지만 각론 차이, 의사증원·의료민영화 등 이견
[ 2020년 04월 01일 05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보건의료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공을 들였고 야당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었는데, 큰 차원에서는 거대 여야의 방향이 일치하지만 ‘디테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의사정원 확대 및 의료민영화 등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양당의 보건의료정책은 큰틀에서 ‘대동소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은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관광청 신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인건비 인상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파악됐다.
 
양당은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인건비 인상,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여당의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의 세부 내용은 병원급 사무장병원 진입 방지를 위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의료인 자진 신고 시 처분 감면 등인데,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질병관리본부 청(廳)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심재철 미래동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해당 내용을 비롯해 감염병전문병원 5개 권역 확대 등을 공언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그렇다. 물론 문재인 케어로 인한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에 대해서는 양 당이 의견을 달리 하지만, 의원,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각 급에 맞는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이견이 없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에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권역외상센터 인력의 인건비 및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양당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복지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미래통합당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며 “예를 들어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회가 따져보고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의대정원 확대·의료민영화 이견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양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적극적인 반면 여당의 입장은 모호하다.
 
정부·여당이 추진코자 하는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의사인력 부족’ ‘지역별 의료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의사양성체계 전무(全無)’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은 ‘관광청’을 신설해 건강·치유·휴양·미용·관광 등을 결합한 개별 시설 중심의 ‘웰니스 관광’을 지역별 자연환경·특산품과 연계한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에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언급하며, 의료 등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혁파 및 융합 촉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등에 노력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9월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통해 ‘병원 등 영리화 제한적 허용’ 견해를 피력해 왔는데, 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서벽지·원양어선·교도소·군부대 등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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