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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12년 만에 여야 국회의원 2명 배출···정치력 주목
간호법 제정 탄력·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추이 관심
[ 2020년 04월 17일 05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계가 12년 만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향후 간호 정책 수립에도 순풍이 불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간호사 출신 후보 10명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결과, 더불어시민당 이수진(비례대표 13번) 후보[사진 左]와 국민의당 최연숙(비례대표 1번) 후보[사진 右]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연숙 후보는 간호사로서 정당 얼굴인 비례대표 1번으로 선택받은 최초의 사례다.

또한 약 12년 전부터 지난 국회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소위 보수 측에서 간호사 국회의원이 나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진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탄생한 만큼 간호계가 새롭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호계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해주 前 의원, 친박연대 정영희 前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11대 국회에서는 1명, 16대와 18대에는 각각 2명, 19대에서는 1명의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됐었다.

노동계 전문가인 이수진 당선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코로나19 최전선 대구에서 지휘관 역할을 맡은 최연숙 당선자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수진 당선자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의료노련)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노동정책 전문가다.

그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당선자는 “간호사와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출신이기에 오랫동안 간호사와 노동환경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 해결과 함께 고착화된 의료 현장의 간호사 인력 부족과 이직,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직 국회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어진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연숙 당선자는 38년 동안 간호사 외길 인생을 걸어온 보건의료 전문가다.

그는 계명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과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 당선자는 국가적 재난에서 직접 진료 시스템과 환자를 지킬 수 있는 실용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난상황에 필수적인 매뉴얼 정립, 전문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시스템 마련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법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는 신인이지만, 간호현장의 전문 경험을 되살려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하겠다”며 “국민건강권 강화와 간호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관건

대한간호협회는 2명의 간호사 국회의원을 배출한 만큼 금년 주요 과제이자 숙원 과제인 간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이후 진전되지 못했다.

간협은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무려 7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진행된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협은 약 7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금년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신년사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강조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간호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역시 이번에 당선된 간호사 국회의원 2명에 의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윤종필 前 의원이 앞장서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수진 당선자는 향후 간호계 노동환경 개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까지 적극 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호조무사 정치인을 배출하는데 실패했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수진 의원에 일찍이 적극 지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간무협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수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협회 내 중앙총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선거인단과 간호조무사 권리당원에게 투표 참여 등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총선대책본부 김길순 상임본부장은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국민 건강권을 위해 힘써 주실 이수진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 당선자는 간호사 출신임에도 간호인력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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