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6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험사기 年 5조8000억···건보재정 누수 '최대 1조8000억'
보험연구원-서울대 산학협력단 "공·사보험 정보공유-진료비 통합운영 필요"
[ 2020년 05월 04일 15시 3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간 벌어지는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5조8000억원,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시가 규모는 5조8028억원, 우체국·수협·신협 등 유 사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484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는 2010년 기준 추계 규모에 비해 83.7%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손해보험 중 장기손해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누수 규모도 연간 7003억원~1조8894억원으로 추정되며, 보험자 부담금 누수 규모는 연간 5575억원~1조4620억원으로 예상된다.
 
민영보험 사기가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유발한 부분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사기와 건강보험 청구일자가 100% 일치하는 조건과 1일 이상 겹치는 조건 사이의 금액으로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재정누수 규모는 최대 1조 2062억원이다.
따라서 민영보험 사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비효율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와 함께 공보험 및 민영보험, 유사보험 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조사 및 수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부당·거짓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동조사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또한 진료비 심사 및 지급 통합 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서 위탁함에 따라 건강보험 중복청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산재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 진료비 심사기관이 분리돼 있고 환자가 적용받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진료내역, 진료수가, 진료비 심사와 지급 기관이 달라 보험사기 및 거짓·부당청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 종류별 특성을 감안해 보험 종류별 진료수가체계는 유지하더라도 국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심사 및 지급을 통합 운영한다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막고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개별 심사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 출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보재정 악화 심화···복지부, 중장기 운영방향 모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한국건강증진병원협회 회장 취임
명지성모병원 허춘웅 원장, 대통령 표창
이영환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사업
백종우·이상민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상
홍승필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 2020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소장 전성우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정혜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과장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주영수·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민혜숙·진료부장 주성홍 外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천병현 이사 복지부장관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코로나19 취약지역주민 성금 300만원
삼성서울병원, ISO27701 인증(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획득
전동운 교수(건보공단일산병원 심장내과)·전혜경 연세좋은치과 원장 부친상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이사 모친상
임익강 서울 광진구의사회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