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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료계, 원격의료 '전운' 고조
김연명 사회수석 "긍정평가 있어 검토" vs 의협·개원가 "강력 대응"
[ 2020년 05월 14일 12시 05분 ]
사진설명 및 출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청와대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하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수차례 밝히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 이후 정부가 원격의료 제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잠잠해졌는데, 청와대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분위기가 급반전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다 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 검토가 필요하더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의 이날 발언은 그가 청와대 소속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의료계와 격돌을 예고했다.
 
경제중대본은 지난 7일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비대면 의료시범사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김 수석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에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로 바뀌었다. 1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또 해당 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입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원격의료에 대해 강한 대응을 수차례 예고했다. 지난 2014년 의협은 원격의료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서기도 했는데, 당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코로나 혼란기를 틈타, 정부가 원격진료 및 의대 증원 등 의료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며 “강행 시 극단적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산하단체 발언은 더 구체적이다. 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원격의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내과의사회 내 태스크포트팀(TFT)을 구성하고 이달 17일 회의를 하는데, 원격의료 자체가 오진에 대한 위험성 및 책임소재 불분명함·의료전달체계 위협 등을 꼬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환자가 배가 아플 때 이게 담석인지, 위궤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며 “원격의료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만, 끝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두고 의료계 양대 단체 의협-병협 미묘한 입장 차이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원격의료를 두고 양대 단체인 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 간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의협이 원격의료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병협 반응은 유보적이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감염병에 대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병협 소속 병원장들의 소신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은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동남아까지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도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제에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병원장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의료를 도입해 볼 시기”라며 “안전하게 ICT 의료시스템을 정비하고 보험수가와 진료과목도 심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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