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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2년째 불발 의협 "공단과 간극 좁히는데 전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 2020년 05월 29일 06시 0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마치고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두 단체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수익 감소 이외에도 인건비 부담을 주된 어려움으로 짚었다.
 
지난28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의협 2차 수가협상 후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과 바라보는 시각은 같다는 것을 느꼈지만 결국 협상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요인을 수치화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재정위원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있었던 병협 측 발언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협상 과정은 차이를 줄여나가는 작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측이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밴딩)에 대해서도 “원래 마지막까지 안 알려주는 것 아니겠냐”며 말을 아꼈다.
 
상견례 및 1차 수가협상 전후로 코로나19 리스크를 협상에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우선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합의된 셈이다.
 
다만 양측 간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과연 결렬 없는 협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직원 인건비 힘들다" 호소
 
특히 지난 2년 동안 협상이 불발됐던 의협 행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박홍준 단장은 “결렬을 전제로 협상을 하겠나. 협상은 합의를 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또한 병협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담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앞서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병원 수익이 줄어든 동시에 인건비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의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준 단장도 “고용 관련 문제가 가장 크다. 수가가 상승하는 폭보다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수익 증가만으로 보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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