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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간호협회장 선거 직격탄···"미개한 구조"
송지호 성신여대 명예교수 "당선은 커녕 출마도 힘들고 1인자 지배 전근대적 조직"
[ 2020년 06월 02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현재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제도는 특정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지정하는 특정인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상태로 이대로 가면 3대가 독재하는 북한과 다를 게 없다.”
 

지난 2016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3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포기한 송지호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통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간협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꾸고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졸업 후 대한아동간호학회 회장,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학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한국보건의료인 평가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간호학자와 교육자로 활동했다.
 

간협 회장은 전국 17개 지부 중 5개 지부 추천을 받아야 출마 가능한데 송 교수는 지난 2016년 제36대 간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5개 지부에서 추천받지 못해 후보도 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5개 지부 추천 조건은 신경림 회장이 제32대(2008~9) 회장으로 재임 시 기존 3개 지부에서 변경한 것이다.
 

송 교수는 지부 추천을 받으려면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등록해 알리거나 홍보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사는 공식 등록을 통해 경력이나 경험 등을 지부에 알려야 하는데 간협은 후보자 등록제도가 없어 추천받아야 하는 방식이 막연하다”며 “개인적으로 지부에 방문하거나 메일, 편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것 또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사실상 홍보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에 의해 알리라는 홍보 안내문이나 선거캠프도 없고 전국 지부 이사 명단 또한 공유되지 않았다”며 “반면 연임하는 경우는 회장이라는 신분으로 이사회나 지방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부장 등을 만날 수 있으니 이는 기존에 회장을 하던 인사에게 훨씬 유리한 선거구조”라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간협에서 선거 관련 규정을 회원에게 공유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 규정을 확인하고 싶어 당시 간협 회장을 찾아가 선거 규정을 공유해달라 요청했더니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거부했다”며 “이미 완성된 선거 규정에 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모든 회원이 다 보고 숙지해야 원칙인 선거 규정을 출마하려는 사람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선제 폐지하고 직선제 도입" 촉구
 

끝으로 송 교수는 간협을 두고 “영원히 ‘1인자’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구조다”라고 성토하면서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정관에 의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하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와 달리 여전히 '간접선거'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간협 회장은 33대 회장부터 지금까지 모두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제38대 간협 회장 임원선거 또한 신경림 37대 現 회장이 단독출마해 이변이 없으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송 교수는 “한 사람이 오래도록 집권하면 어느 조직이든 독재로 이어지고 부패하기 쉬우며 이는 3대가 독재하는 북한과 다를 게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며 최소한 후보자 등록 절차 제도라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모두를 뽑는 세상인데 전문직 단체장을 전문인이 투표 못하는 곳은 간협밖에 없다”며 “직선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투표는 간호사들에게 영원히 그림의 떡이고 말로만 전국 회원을 대표하는 대표장이지 이는 선거를 빙자한 독재와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간협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업체에 용역 연구를 시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선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변호사 등 간협과 관계 없는 외부 위원을 많이 영입해 운영 중이다”라고 전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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