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野 "감염병 피해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지원"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법 일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06월 03일 05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법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20대 국회 당시 비슷한 법안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참여해 내놨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할 경우 사업주·근로자 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손보위)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위는 ‘직접적인 손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불만이 상당했다.
 
예를 들어 1인 의원급의 경우 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의원을 운영하지 못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다.
 
문제는 통합당이 내놓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때 논의됐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외의 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한 복지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했다.
 
이와 관련, 여야 수석전문위원실은 비용추계 이전이지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 후 ‘약자와 함께 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아직 예산에 대해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병원이 파산·도산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으니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 때 복지부의 반대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부처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도 “감염병 위기 상황 등과 관련해 발생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해서는 메르스 이후 만들어진 법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면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21대 국회 보건의료 ‘1호’ 법안은 복지부 복수차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소장 전성우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백종우·이상민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상
홍승필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 2020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정혜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과장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주영수·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민혜숙·진료부장 주성홍 外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천병현 이사 복지부장관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코로나19 취약지역주민 성금 300만원
삼성서울병원, ISO27701 인증(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획득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
인제의대 박선철·충남의대 조철현 교수, 환인정신의학상
전동운 교수(건보공단일산병원 심장내과)·전혜경 연세좋은치과 원장 부친상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이사 모친상
한원준 안국약품 생산본부부장 모친상
임익강 서울 광진구의사회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