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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안' 공개 임박
복지부, 6차례 TF 회의서 방향 설정···'합리적 의료이용 제도 개선' 등 논의
[ 2020년 06월 06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보건당국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기능 분류 재정립, 의료기관 간 협력 및 지역의료 강화, 병상‧인력 등 적정 자원관리가 골자다. 해당 개선안은 협의체(TF)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병원협회, 의사협회, 소비자, 환자,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구성된 TF에선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관리 등을 논의해 왔다.


논의 주제 선정 및 전문가 검토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연구용역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체계 및 이행방안 연구’가 활용됐다.


총 6차례 회의를 거친 TF는 ‘환자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계, 전문가 등 각 계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


먼저 ‘의료기관별 기능 분류 재정립’을 위해 환자의 질환․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 분류를 세분화하고 기능에 적합한 보상기준 개선토록 했다.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 진료 의뢰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환자 회송’은 환자 상태(수술 후 회복기 등)에 따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력 강화’를 위해선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 및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TF는 ‘지역의료 강화 방안’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등을 통해 지역우수병원 육성하게 된다.


이들 지역우수병원과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참여 강화 및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해선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별로 환자 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해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개 강화, 실손보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 ‘병상·인력 등 적정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의 병상‧인력 계획 마련 및 지역 수급상황을 고려한 배치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바람직한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를 고려한 인력 교육과 훈련도 가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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