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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질본,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독립성 부여"
[ 2020년 06월 10일 19시 2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해 독립성을 담보한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 보건복지부를 의정·약정·보건위생·방역·건강정책 및 건강보험·보건산업 등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복지부’로 구분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질본이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각각의 분야가 모두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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