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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과장 "의료계 찬성 안하면 원격의료 힘들 듯"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 토론회, 개원가·시민단체 등 도입 비판적 견해 피력
[ 2020년 06월 17일 19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둘러싼 찬반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입을 모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한 의료자원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지적이다.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의 찬성을 전제로 원격의료가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늘(17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조현호 의무이사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안됐다" 윤건호 이사장 "만성질환관리 낙관적 입장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 개원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정부가 지난 십수년간 원격의료를 추진했는데 방향성이 크게 잘못됐다”면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대면진료에서도 의료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진료를 보다 증상이 없던 고령환자에게 심전도·혈압 측정을 했더니 심각한 수준이라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원격의료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등이 방점을 두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나치게 낙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건호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대표적인 만성관리질환인 당뇨병의 국내 치료율은 50~60%, 관리율은 30~50%에 불과해 향후 만성합병증 발생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책으로 원격의료가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해본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란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당장 닥쳐올 의료비 급증과 노년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이미 증명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원격의료가 환자의 의료 질을 높일 수 없으면서 경제성 또한 담보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믿을만한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찾아가는 것’인데, 의료질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도입의 우선순위는 낮다”고 진단했다.
 

또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원격의료와 관련한 ‘비지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일부에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의료비 절감 수단이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재정지출과 건강보험 시장 축소의 손익을 따져보면 그 경제성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 산업적 관점에서 모두 원격의료는 ‘정책적’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또한 “최근 산업육성 관점에서 원격의료가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수혜자가 환자인지, 아니면 산업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공공의료가 바탕이 된 나라에서도 제한적이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개념으로만 도입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의료면영화’란 지적이 있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원격의료, 복지부도 고민 많아"
 

원격의료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의료계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과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우선도 등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나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복지부도 고민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든, 비대면의료든 용어상 차이는 없지만 결국은 환자와 의사 간에 이뤄지는 의료서비스로,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판단코자 하며 산업계의 관점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권익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도입되기 어렵다”면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선 특수한 상황으로 임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 이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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