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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등 3품목 허가취소···"서류조작 무관용"
약사법 위반행위 처분···징벌적 과징금 상향 등 법 개정 추진
[ 2020년 06월 18일 08시 1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품목이 6월 25일자로 허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했다.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재발방지 위한 조사·단속 체계 개편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
 

이 같은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범죄행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처는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관리지침’에 따라 자사 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하게 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 및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게 된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1년→5년), 징벌적 과징금 상향(생산·수입액 5/100 → 공급액), 행정처분 양형 신설(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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