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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료계 반발 거세져
직선제 산회를 시작으로 이비인후과·피부과의사회 등 반대 성명
[ 2020년 06월 18일 12시 3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회)가 성명서를 낸 이후 대한이비인후과·피부과의사회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첩약급여화 사업이 ‘돈 내고 참여하는 인체실험’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직선제 산회, 이비인후과·피부과의사회 등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앞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놓은 가운데,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모니터링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를 거쳐 오는 202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직선제 산회는 “약은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해 평가를 한다는 복지부 발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체실험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첩약급여화 사업을 ‘돈 내고 참여하는 인체실험’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런 사항들이 무시된 채로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될 첩약급여화 사업이 강행된다면 국민들에게는 내 돈 내고 참여하는 인체실험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준비되지 않은 채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부는 보건복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피부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백지화됐던 정책인데, 복지부는 연간 500억원이라는 정부예산을 투입해 다시 진행하려 한다”며 “막대한 비용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정책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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