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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원 4000억 등 3차 추경안 '시계 제로'
야당 불참 반쪽 복지위 심사 난항···예결특위도 원 구성 안돼
[ 2020년 06월 20일 05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원 구성’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전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사업으로 4000억원 등이 배정됐는데,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피가 마른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보낸 지 2주가 지났으나 국회에서는 아직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무려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안의 핵심은 ‘속도’인데, 국회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짜리 열렸다.
 
이 때문에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1조 542억원 규모로, 여기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사업(4000억원), 음압병상 확충 및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402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등(1404억원), 스마트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등 비대면 인프라 구축(803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3차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집행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의 효과가 반감 된다”며 “현재 정부가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에 주요 사업예산의 7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3차 추경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 따른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복지위가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도, 이를 심사해야 할 예결특위의 원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전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여당은 지난 1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표결했으나, 예결특위 등 12개 상임위는 남겨 놨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융자 지원사업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의료기관은 애먼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은 환자 감소 등으로 의료수익이 줄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유지를 비롯해 의료기관 운영 등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촉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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