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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역점, 민간병원 CCTV 설치 사실상 '실패'
경기도, 지원사업 2차례 공모 진행···목표 절반도 훨씬 안되는 '3곳' 불과
[ 2020년 06월 22일 04시 52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1차에 이어 2차 또한 지원자가 미진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12곳에 1곳당 설치 비용의 약 60%인 3천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두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희망 의료기관은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1차 공모(5월 27일∼6월 1일) 진행 결과 2곳, 재공모(6월 5일∼19일) 진행 결과 1곳 등 총 3개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2차 공모가 끝나면 기존에 계획했던 12곳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신청한 2곳이랑 이번에 신청한 1곳 등에 한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며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며 “하반기에 2차로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는 추후 논의 후 결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의사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수술 질 하락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1차 공모 결과, 지원 의료기관이 미달하자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전무 사태를 반성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포퓰리즘 사업 강행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지원 사업에 경기도 내 민간의료기관 중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환자들이 가장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수술실 CCTV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사들이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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