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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잘못하면 의료시스템 1~2년내 붕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2020년 06월 22일 05시 1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우외환이다.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 병역에 대한 문제제기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서는 재임기간 수가 협상을 단 한번도 성사시키지 못 했다. 이런 와중에 의대·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 원격의료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이 만만찮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계기를 통해 박 씨의 병역에 관련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천명했고, 의료계 최대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총파업’을 언급하며 의지를 다졌다. 최대집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청와대발 의사인력 증원 보도 후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가. 앞으로 5~10년 지나면 인구 감소 때문에 OECD 평균 또는 과잉국가 된다. 의대 신설 필요도 증원도 필요 없다. 공공의대는 타당성 결여돼 있었다. 남원에 세우는 공공의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이견을 가진 의원 있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못 한 것이다.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법은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의학교육평가라는 제도, 인증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법안으로서 매우 좋지 못 한 것이다. 다른 법과도 상충된다.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훼손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가질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지역에서 의대신설은 지역발전론 때문에 그렇다. 의대를 유치하고, 그러면 부속병원 들어오기 때문에 의대 하나 설립하면 300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6개 지역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21대 총선에서 많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돼서 허황된 공약, 공수표 날린 사람 꽤 된다. 힘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일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Q. 중소벤처기업부도 강원도 특구 실증사업 진행 중이다. 원격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아닌가
-의협은 기본적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의사가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가 처음 논의될 때 모든 종별 의료기관 및 환자, 질환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방식이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된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원격진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는 경영·산업·성장·영리 등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의료는 공공재라는 주장, 의료가 국민 기본권이라는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의사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 관점은 원격진료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고, 건강을 보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왜 실증사업이라고 이것 저것 해서, 각종 장비 회사 플랫폼회사 나오고 왜 이렇게 되나.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로 원격의료가 봇물 터지면 제멋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수 십 년간 만들어 놓은 의료시스템 1~2년 내에 붕괴될 것이다. 
 
Q. 재임기간 수가협상이 모두 결렬되는 등 의료계 민감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다. 총파업을 고려 중인가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과 좋지 않아서 의사들이 총파업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된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의협은 시간이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비상사태 속에서 환자도 봐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논의를 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있을 수 없다. 원격진료·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등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돼 버렸다. 이런 걸 강행한다면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모든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수 밖에 없다. 총파업도 분명히 포함된다.

"정부가 의료계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모든 극단적 수단 동원해서 투쟁"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방향으로 캠페인 진행 및 주장 제기"
"검찰 조사 계기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논란 재검증, 의사 수 절대 안부족"
"의료계 내부적으로 차이보다는 '공통점' 강조하며 단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질병관리청 혹은 질병예방관리처, 보건부 독립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보건부에 대한 목소리도 꽤 많았는데
-몇 가지 안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거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가 대략 1년 9개월 남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보건복지부 존치되고, 복수차관제 되고, 질병관리청이 있는 식으로 될 것이다. 질병관리처로 승격되면 독자적인 정부 입법안도 발의할 수 있다. 독립성과 권한이 커지는 것이다. 질병관리처로 만드는 법안도 제시돼 있다. 성일종 의원 발의 법안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두 개를 분리하는 법안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둬서 국민보건부 산하에 두는 것이다. 성 의원 안(案)이 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한 것이고, 선호하는 안이다. 이 방향으로 캠페인도 하고, 주장도 할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다. 한 단계씩 넘어 왔으니 보건부 독립까지 되면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태로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Q.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도 의협에게도 힘든 시기인데
-관례가 있고, 상식이 있는 것이다. 법조계도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너무도 관례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하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느닷없이 소환조사를 하는가. 나는 코로나19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 방역대책과 의료정책에 대해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차례 소환돼 총 1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불기소하려고 불렀겠나. 기소를 해서 1심부터 재판이 시작되면 몇 년을 갈지 모른다.
다만 검찰에서 시작했으니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문제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피의자 됐기 때문에 박 씨를 데려와서 공개적인 검증대에 세워서 논란을 종결시킬 것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객관적·의학적인 증거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다. 의협 산하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리던지 해서 반드시 해당 사건을 이번 재판을 통해 결론지을 것이다. 과거 이회창 총재 아들, 이완구 총리 아들이 와서 공개적 검증을 통해 논란 종식시켰듯이, 박 씨도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끝을 볼 생각이다.
(지난 2015년 8월 최대집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내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 후 사흘 만에 허벅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 후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박 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의 주인이 다르다며, 박 씨가 허위자료로 현역 복무를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Q. 3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 동안 각오는 
-집행부가 제1과제로 뒀던 것은 정당한 보상 문제, 수가의 정상화였는데 코로나19 겪으면서 더욱 중요하게 됐다. 초기에 진찰료 30% 인상 계속 주장했다. 코로나19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진찰료 2배 인상하는 안이 현실적인 안이 됐다. 그런 것들을 남은 임기 안에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의료기관 자체의 생존, 회원 보호, 경영지원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와중에서 정부가 판단을 잘못해서 의대정원 확대·원격 진료 활성화·공공의대 설립 등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이 부분은 회원들에게 직접 말할 것이다. 그때는 모두 행동해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회장 집행부가 미흡한 점 있지만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한 여름에 일주일간 단식, 네 번의 삭발, 전국적 규모의 의사대회 두 번 등 있었다. 수없이 많은 길거리 가투, 각종 정책적인 토론회·세미나. 법률투쟁 등도 있었다. 중단 없이 투쟁하겠다. 지금은 차이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공통점을 강조하고 회원들이 철저히 단결해서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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