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0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정당"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 불기소" 판결···"검찰 처분 문제 없다"
[ 2020년 07월 06일 05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피의자 죄는 인정되지만 정황이나 동기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한의사는 기소유예가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처분이라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한의계 행보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한의사는 앞서 지난 2011~2014년 사이 환자들의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ager PLUS)를 사용했다.
 

이후 관할보건소는 한의사들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행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면허범위 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면허범위 이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해당 의학의 원리와 접목돼 있는지를 따진다.
 

이번 사건 경우엔 골밀도 측정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진료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 한의사가 기기를 사용할 만큼 해당 분야에 숙련됐는지도 살피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따진 검찰은 한의사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자료는 5년이 지난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의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피청구인(검찰)이 이사건에 관해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팡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본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들 청구를 기각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 불법? "문제 없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성곤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제알코올중독생의학연구학회 차기 회장
더조은병원, 강북삼성 정화재 교수 영입
건양대병원, 뇌종양·뇌혈관질환 명의 권창영 교수 영입
길병원 병원장 김양우 연임-제1진료부원장 전용순·제2진료부원장 김석영·기획조정실장 엄중식·홍보실장 오진규 外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신현웅
한국BMS제약 유재현 전무(혈액암·항암제사업부 총괄)
세브란스병원장 하종원·강남세브란스병원장 송영구·치대병원장 심준성
대항병원, 서동진 간클리닉 원장(前 비에비스 나무병원장) 영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윤강재·보건의료연구센터장 배재용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채수완 교수, 병원발전 후원금 1000만원
복지부,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드 은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옥수·보험정책과 최은희·건강정책과 박소연 서기관 승진 外
나용길 세종충남대병원 원장 모친상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 별세